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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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동국제 1 다울 1 로고스 1 청신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중영 1 강완구 1 서정욱 1 맹주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11884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2상,403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1년

201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노1799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6328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집56(1)특,382;공2008하,978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